보험 안내 및 공지사항
공무원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주요 FAQ를 확인하세요.
보험 보상 한도액
2026년도 보상 한도 업데이트 예정
주요 면책 사항
세부 면책 기준 업데이트 예정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Q.
어떤 사고까지 공무원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 수행 중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에 대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세부 보상 범위 및 면책사항은 약관을 따릅니다.)
Q.
형사사건이나 징계와 관련된 비용도 보상이 되나요?
A.
약관에서 정한 변호사 선임비용·소송비용 담보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고의·중범죄 등 일부 사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
보험금 청구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소송·민원 관련 서류(소장, 판결문, 합의서 등) 및 기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사고 유형에 따라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Q.
공무원 개인이 아닌 소속 기관 명의로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이 보험은 공무원 개인의 직무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인 공무원 또는 소속 기관의 담당자가 공무원 동의 하에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사고 발생 후 언제까지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나요?
A.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예: 사고 발생일 또는 배상책임 확정일로부터 ○년) 내에 청구하셔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사고 통보 및 청구를 권장드립니다.
Q.
공무원 책임보험은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이 직무(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피고인이 되어 형사방어비용(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합니다. (단, 고의나 중과실 등 면책 사유 제외)
Q.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기소 전이라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본 보험(특약)은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조사 단계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을 청구 시점에 미리 지급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나 자격정지 등 약관에서 정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받으신 보험금(변호사 비용 등)은 보험사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단, 무죄 판결 시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Q.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외에 합의금도 지원되나요?
A.
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판결에 따른 배상금뿐만 아니라 소송 방어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그리고 사전 합의를 위해 지출한 합의금도 보상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Q.
퇴직한 이후에 재직 중 사건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보상되나요?
A.
네,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직무 행위라면, 퇴직 후라도 약관에서 정한 '보고연장보장기간(통상 퇴직 후 5년 또는 10년 등 계약 내용에 따름)' 내에 청구된 건에 대해서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